서대문구의회

제282회 임시회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재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아이스팩 순환

활성화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2.    7.   15.

전문위원  이 혜 영

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1호

나. 발 의 자 : 김덕현 의원

다. 발의년월일 : 2022.  7.  1.

라. 회부일자 : 2022.  7.  4.

2. 제안이유

○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서대문구에서 발생하는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재사용 등을 통해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자원 선순환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목적과 정의(안 제1조와 안 제2조)

나. 아이스팩 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원칙(안 제3조)

다. 구청장 등의 책무(안 제4조)

라. 아이스팩의 순환 유도 및 순환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(안 제5조에서 안 제6조)

마. 활성화 사업 시행 및 사업비 지원 (안 제7조에서 안 제8조)

바. 정부기관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(안 제9조)

사. 개인 또는 법인․단체 등에 대한 표창(안 제10조)

4. 검토의견

□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」(안)은  2022. 7. 1에 김덕현 의원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호로 발의되어, 2022. 7. 4자로 재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음.

□ 동 제정조례안은 아이스팩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하여 서대문구의 아이스팩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순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.

더불어 젤 형태의 아이스팩(이하 “젤 아이스팩”)은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거·운반 및 처리·처분 등 폐기물 관리의 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아이스팩의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음.

高吸收性樹脂(Super Absorbent Polymer): 다량의 물을 흡수할 수 있는 플라스틱으로 기저귀 등에 사용되며, 물과 함께 냉매로 사용하면 얼음보다 냉기가 오래 지속됨

아이스팩의 냉매로 사용되는 고흡수성수지는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으로 수분이 많아 소각이 어렵고, 매립 시 자연분해에 500년 이상 소요되며, 불법으로 버려지면 하천과 지하수로 유출되어 오염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.

이 조례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은평구, 강동구, 금천구 3개 자치구가 이와 유사한 조례를 설치 운영 중이며, 서울시와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이와 유사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.

또한 이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16개 자치구에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고, 관내 사회적협동조합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아이스팩 재사용 수거사업을 실시하는 등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.

□ 먼저 안 제1조는 동 조례의 목적인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을 통해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취지의 내용을 규정하였고, 안 제2조는 동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상위법인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등에서 사용하는 범위와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큰 무리사항은 없어보임.

□ 안 제3조는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정책에 대한 추진 목표와 방향에 대한 기본 원칙을 서술하였고, 안 제4조는 아이스팩의 재활용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적극 노력을 명시하였음.

□ 안 제5조는 구청장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을 위하여 권고할 수 있는 사항들을 열거하여 자원 순환의 유도행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.

더불어 안 제6조는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서대문구 자체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인데, 서대문구는 “서대문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” 제3조에 의하여 “서대문구 자원순환집행계획”을 수립하고 있는 바 향후 조례 시행 후 이 계획에 포함하여 동 조례에 규정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됨.

서대문구 자원순환집행계획에는 1회용품에 대한 내용 등 자원순환 및 재활용에 대한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바, 자원순환과 관련한 모든 정책들이 연계하여 통일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향후 수립시 이를 검토하여야 할 것임.

□ 안 제7조는 구청장이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등을 예시한 것이고, 안 제8조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사업을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임.

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서대문구는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일자리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“아이스팩 수거사업”을 시행하고 있는 바 국비와 시비 그리고 구비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음. 이 사업은 2021년 2월부터 시행되었고 2021년 총 100,428개의 아이스팩을 수거하고 세척하여 56,310개를 재활용하도록 배부하였음.

2021년 총 57명의 어르신 월 32만원씩 지출

□ 안 제9조는 아이스팩 배출 절감 노력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, 안 제10조는 동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기관과 단체 등에게 표창을 할 수 있게 하여 사업장의 적극 발굴과 동기부여의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.

다만, 아이스팩과 관련하여 환경부는 작년 5월에 ｢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｣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도부터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젤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으며 실제 부과는 2023년 4월경에 이루어질 예정임.

이에 따라 젤 아이스팩의 판매단가가 친환경 아이스팩의 단가보다 50% 이상 높아지게 되면 젤 아이스팩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됨.

1kg당 313원, 일반적인 아이스팩 무게를 300g으로 가정하면 약 94원
부담금 부과 후 판매단가: 친환경 128원/개 고흡수성수지 199원/개(부과 전, 105원/개)

□ 동 조례의 제정으로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 체계가 좀 더 체계적으로 구축될 효과가 있어보이며 관련 부서에서는 이와 관련 집행에 있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 다만 본 조례안의 제정은 환경적 위상이 비슷한 폐의약품, 종이컵, 폐형광등 및 폐배터리 등 개별 폐기물에 관한 조례 제정 요구가 이어질 수 있어 향후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.

이상으로 김덕현의원이 발의한

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」(안)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   감사합니다.

별첨 1. 자치구별 아이스팩 전용수거함 및 수거사업 실시 현황

자치구	수거방법 및 사용처
중구	・동 주민센터 전용수거함(15개소), 공동주택 시범단지(4개소) 설치・운영 ・월평균 수거 4,000개/재사용 100개 (롯데마트서울역점에 공급)
성동구	・(‘20. 7월) 자치구 자체사업으로 아이스팩 재사용 수거사업 실시 ・17개 동주민센터 전용수거함 설치, 서울성동지역자활센터 수거・세척・소독 운송, 마장축산물시장 및 이마트 성수점 등에 공급 ・’21년 수거량 25,956개/재사용량 24,545개
강북구	・13개 동주민센터 전용수거함 설치, 용역업체(트레쉬버스터즈) 수거 및 세척・소독 후 ‘21. 4월부터 전통시장 및 통신판매업 등에 제공 ・수거량 월평균 1,360개/재사용량 964개
도봉구	・동주민센터 및 공동주택에 전용수거함(116개) 설치 및 환경공무관 수거하여 관내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세척 후 전통시장 배송 ・수거량 월평균 6,000개/재사용량 1,000개
노원구	・동주민센터 및 공동주택 내 총 276개 수거함 설치, 자활업체 수거, 21년 6월부터 전남 신안 완도에서 최종 재사용 예정
은평구	・(‘20.12월) 환국환경공단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업무협약 ・주민센터 수거함 16개, 은평 그린모아모아 수거함 150개 수거・세척 공급 ・수거량 월평균 1,050개/재사용량 800개
서대문구	・(’21.2월) 대형유통매장 및 중소형 마트, 전통시장등에 공급 ・동주민센터 및 주민자치회관 등 공공시설 24개소, 공동주택 4개 ・수거량 월평균 7,300개/재사용량 2,000개
마포구	・(’21.4월) 망원시장, 공덕시장과 업무협약 ・동주민센터 대면수거(16개) 관내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공급 ・수거량 월평균 15,000개/재사용량 7,700개
구로구	・(‘21.10월) 동주민센터 16개(구로삶터자활센터 수거 세척후 관내 소상공인들 신청에 따라 제공 ・수거량 월평균 8,000개/재활용 4,000개
금천구	・(’21.3월) 금천지역자활센터와 업무협약 ・동주민센터 전용수거함(11개)에서 금천지역자활센터에서 일괄수거, 세척후 전통시장등 배부 ・수거량 월평균 4,200개/재사용량 2,250개
영등포구	・(’21.5월) 한국환경공단과 업무협약 ・18개 동주민센터 전용수거함에서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일괄 수거・세척후 전통시장, 소상공인등에 공급 ・수거량 월평균 8,000개/재활용량 7,000개
동작구	・(’21.1월) 동작구 어르신행복(주)와 업무협약 ・16개 동 주민센터에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 설치, 전통시장 및 노량진수산시장에 제공 ・수거량 월평균 8,000개/재활용량 5,600개
관악구	・(’21.4월) ㈜다숲 용역계약 ・2개 시범동에 전용수거함 설치, 주식회사 다숲에서 일괄수거・세척 후 자체 신선식품 배송 재사용 ・수거량 월평균 2,000개/재사용량 1,700개
서초구	・18개 주민센터에 36개 수거함, 아파트 단지 내 313개 수거함 설치 주민센터 직원 직접수거 ・수거량 월평균 40,000개/재사용량 18,000개
송파구	・27개 동주민센터 전용수거함 청소연합회에서 수거・세척 후 관내 6개 전통시장 및 가락시장 제공 ・수거량 월평균 10,000개/재사용량 5,000개
강동구	・(’20.6월) 강동구-전통시장상인연합회-환경오너시민모임 업무협약 ・시민단체가 구청, 동주민센터 전용수거함 17개 선별 ・수거량 월평균 14,000개/재사용량 10,000개

폐기물부담금 제도

별첨 2. 폐기물 부담금 제도